2021. 9. 1.(수)

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장오식

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발의연월일 : 발 의 자 :	2021. 8. 23. 유재동 의원
의안 번호	2362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공동체 의식 강화와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연합단체 행사지원비 등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사업비 반환 규정 신설로 보조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의 범위를 정비함. (안 제5조)

나. 연합단체 등 행사지원비 및 그 밖에 필요 인정 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. (안 제8조)

다. 사업비 등의 반환 규정을 신설함. (안 제9조의2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에 의거 익산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과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.03.20. 조례 제1029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.

▸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,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2. 주요 개정내용

▸안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자를 방과후 돌봄에 취약한 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며,

▸안 제8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에서 연합단체 등 행사지원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함.

▸안 제9조의2는 사업비 지원에 따라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사업비 반환에 대한 근거 정함.

3. 종합 검토의견

▸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･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

▸익산시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 총 49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7월 기준 1,264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음.

익산시 지역아동센터 현황                    (기준: 2021.7월 / 단위: 개소, 명)

시 설 수				종 사 자			이용아동 현황			이용 비율(정원대비)
계	19인 이하	29인 이하	30인 이상	계	시설장	복지사	정원	현원	충원율	취약아동	일반아동
49	20	21	8	105	49	56	1,264	1,138	90%	778 (62%)	360 (28%)

▸보건복지부 「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」 지침이 변경되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반아동의 비율이 상향되어 현실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임.

「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」 지침 : “이용 아동 등록” 기준 연도별 현황

구 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비 고
취약아동 비율	90%	80%	60%	60%
일반아동 비율	10%	20%	40%	40%
지자체 일반아동 예외 비율	없음	농어촌 40% 그 외 30%	농어촌 60% 그 외 50% (익산시)

▸또한,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비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4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재정법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공공기관”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<2013. 7. 16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[제목개정 2014. 5. 28.]

[붙임 2]

◇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현황

연번	읍면동	개소	센 터 명
계		49
1	함열읍	3	익산	제일	함열어깨동무
2	오산면	1	오산
3	황등면	1	신황등
4	함라면	0
5	웅포면	0
6	성당면	0
7	용안면	0
8	낭산면	0
9	망성면	0
10	여산면	1	여산
11	금마면	1	민들레
12	왕궁면	2	정다운	발산
13	춘포면	2	춘포	야!우리
14	삼기면	0
15	용동면	0
16	중앙동	2	삼육	중앙
17	평화동	1	목천
18	인화동	2	꿈꾸는	무지개
19	동산동	5	동산	똘레랑스	비젼	옥야	해밀
20	마 동	1	더조은
21	남중동	5	가온	구세군배산	미소	패밀리	평화디딤돌
22	모현동	5	샘솟는	영재	참된	푸른교실	한사랑
23	송학동	2	등대	하랑
24	신 동	2	신동	희망나눔
25	영등1동	6	남중	반석	세움	영등	예손	천광
26	영등2동	0
27	어양동	2	든든한	영천
28	팔봉동	1	즐거운
29	삼성동	4	늘감사	부송	삼성	서강